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따르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박근혜, 노무현, 윤석열 세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중심으로, 탄핵 절차와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와 과정

1. 탄핵소추
   - 탄핵을 시작하려면, 국회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절차 : 국회의원 과반수(300명 중 150명 이상)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 절차 : 헌법재판소는 탄핵이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하며,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됩니다.
   -  시간 :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6개월) 이내에 심판을 마쳐야 합니다.

3. 대통령 파면 (탄핵 인용 시)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임시 대통령 :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회 의장 등이 임시 대통령 역할을 맡습니다.
  
4. 대통령 선거
   -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 절차 : 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되고, 그 사람이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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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 탄핵소추 (2016년 12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권한 남용, 직무유기,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234명이 찬성했고, 이는 국회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2017년 3월 10일) :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즉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무 수행이었습니다.
  
- 대통령 파면 및 대선 (2017년 5월 9일) :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2017년 5월 9일에 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어 문재인이 당선되었고,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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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탄핵소추 (2004년 3월 12일) :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불법 선거운동 및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194명이 찬성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2004년 5월 14일) :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였고,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대통령 직무 복귀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며, 이후 2007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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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4년)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탄핵 가결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탄핵소추 (2024년 12월 14일)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는 최대 180일 동안 심리 후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며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 대통령 파면 및 대선 :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임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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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절차 요약

1. 탄핵소추안 의결 : 국회에서 대통령의 직무 위반 여부를 논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2. 헌법재판소 심판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3. 대통령 파면 및 대선 : 대통령이 파면되면 임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철저하게 규명된 절차를 따릅니다. 박근혜, 노무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보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심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탄핵은 단순한 법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영향도 큰 중요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